2022년 대통령 선거일 날짜 알아보기

2022년 대통령 선거일 날짜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한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후임자로 이어갈 차기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개정된 선거법으로 만 18세에 해당하는 2004년 3월 10일생 까지 선거참여가 가능한데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궐위나 헌법개정에 따른 임기단축, 선거법 개정이 없는 한 2022년 대통령 선거일 날짜는 3월 9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21세기 출생자가 대통령 선거로서는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인데요. 처음으로 대선에 참여하게 된 대상은 1998년 5월 11일생부터 2004년 3월 10일생까지입니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수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1996년 공직 선거법 개정이전에는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관행만 있었을뿐 어떤 요일에 쉴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서 요일이 제각각이었습니다. 1996년 선거법 개정 이후로 선거일이 목요일로 지정되었다가 2004년 선거법 개정으로 수요일로 바뀌었습니다.

 

30년만에 선거 시기가 바뀌었습니다. 2017년 3월10일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 임기를 다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선거를 하지 않던 날에 선거를 하게 되었고 여기서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라 전체 임기 5년을 재임하게 되기 때문 입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5월9일 화요일에 치뤄졌습니다. 궐위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선자가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선거에서 당선된 무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5월10일은 유권자의 날 이라는 법정기념일 이었습니다.

 

 

19대 대선 이전 탄핵 정국에 대통령 권력구조를 바꾸는 헌법 개정 여론이 존대했기 때문에 이게 대선 이후 실현되어 선거법과 대통령의 임기등이 바뀌게 된다면 현행 대통령제 구조에 날짜는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헌법 개정이 무산된다면 현행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며, 공직 선거법 34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대통령 선거일 날짜는 19대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9일에서 70일 이전에 해당하는 2월28일이 지나고 첫 수요일인 3월2일에 치르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 제2항에서 선거일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3월2일의 전날인 3월1일은 삼일절 입니다. 따라서 제20대 대선은 3월9일에 실시하게 되는 것 입니다.

 

주요선거일정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제도는 5년 단임제 입니다. 5년동안 단 한번만 대통령으로 재직할수 있는 제도 인데요. 아무래도 5년 동안만 나라의 정치를 책임질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오랫동안 권력을 갖게 되는걸 방지할순 있지만 반대로 5년 임기가 끝나면 끝이기 때문에 때로는 책임감 없이 국정일을 할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추후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총5년 동안의 임기기간은 2022년 3월10일부터 2027년 3월9일 까지가 되는 것 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대통령 선거일 날짜 알아봤는데요, 특이사항이 없어서 무사히 선거가 진행되게 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