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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공약 주요 핵심 정리!

    정보 2022. 3. 10. 05:38

    박빙을 기록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약! 어떤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공약 주요 핵심 정리!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코로나 플랜 마련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조치 기간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특히 '공정한 손실보상'을 강조했는데요.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과 지자체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도 말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리상담을 무상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2.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윤석열 당선인 주요 공약중 하나인 일자리 관련으로는 공공보다는 민간을 통한 일자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좋은 일자라가 늘어난다는 기본 원칙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고 기업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유예하거나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부동산 관련으로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규제를 풀고 세재를 완화해 시장에 물건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5년간 전국에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고, 수도권에 130~150만호 예상한다고 합니다. 250만호중 200만은 민간 주도로 50만은 공공 주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급물량은 재건출, 재개발, 도심 역세권 개발, 공공택지 등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250만호중 30만호는 '원가주택'으로 공급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한후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팔아 시세차익 중 70%까지 보상받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4.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및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고 기존 청와대 조직을 해체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효율적인 정치 쇄신을 위해 운영방식부터 바꾸겠다는 것 입니다. 조직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 이라고 했고, 청와대 부지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고도 했는데요. 디지털 기술과 빅 데이터등을 토대로 정부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각국에 수출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핵심으로 삼는것은 'AI 인공지능' 입니다. AI 없이는 디지털 경제도 생각할수 없다며 AI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공교육, 행정, 국방, 복지, 재정등 모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국민 공감 공정 사회 실현

    윤석열 공약중 하나로 화제를 모았던것이 바로 여성가족부를 폐지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대신에 아동, 가족, 인구감소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룰 별도의 부처를 만들겠다고 했고, 선거전날인 8일에는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와 함께 성범죄, 무고죄 처벌강화, 성범죄와의 전쟁선포등의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정한 사회를 위해 입시와 취업 환경도 개선하고 입시비리를 감독하는 암행어사제 실시, 채용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해 부모찬스가 아닌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 희망사다리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안보 관련으로는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고 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판문점에 남, 북, 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및 글로벌 협력을 강화 하겠다고 했고,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윤석열 당선인 주요 공약 사항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지 잘 지켜봐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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